직원만 받는 제도로 알려져 있는데 사장님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폐업 전에 가입해 두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직원은 취업하면 고용보험에 자동으로 들어가지만 사장님은 다릅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임의가입 제도입니다.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폐업하면 나중에 소급해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장사가 어려워진 뒤에 알아보면 늦습니다.
가입 대상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분입니다. 직원이 없거나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으면 됩니다. 혼자 하는 1인 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도 대상입니다.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 창구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하거나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가입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신분 확인 서류를 준비합니다. 사업 형태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세요.
가입할 때 기준보수 등급을 고릅니다. 이 등급이 나중에 받을 실업급여 금액을 결정합니다.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퍼센트입니다.
등급은 매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해 등급을 조정하려면 12월 20일까지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폐업한 뒤에는 고용센터로
가입한 상태로 폐업했다면 그다음은 고용센터입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는 직접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인정을 받은 뒤에 제출하는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으로 낼 수 있습니다.
폐업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매출이 줄어 문을 닫았다면 매출 자료를, 건강 문제였다면 진단서를 준비합니다. 폐업사실증명원은 기본입니다.
이 부분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에만 나옵니다. 사유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지 못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폐업하고 나면 지체 없이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7월 29일 고용노동부 고용24와 정부24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부 절차는 사업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